ISA 비과세 조건과 일반계좌 세금 비교

ISA의 세금 구조

ISA는 계좌 안의 과세 대상 이익과 인정되는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계좌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금융상품별 과세 방식과 손익통산 범위가 다르며, ISA라는 이유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입·납입 조건과 계좌 유형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가입·연장이 제한됩니다.
•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며 미사용 연간 한도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 서민형·농어민형의 소득·유형 요건은 가입 또는 연장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 순수익 1,000만원의 세금 예시

가입 요건을 충족한 ISA를 정상 해지하고, 양쪽 계좌에서 같은 1,000만원의 과세 대상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수수료·손실·중간 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일반형의 세금 차이는 74만 8,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수익률 예측이 아니며,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다릅니다

납입 원금 범위 내 인출과 계좌 해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중도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이 추징되며, 납입액을 초과해 인출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출 전 금융기관에 사유·증빙·세금과 납입한도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비교할 때 확인할 세 가지

• 3년 안에 사용할 자금인지,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편입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수수료·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좌에 넣을 상품이 일반계좌에서 실제로 과세되는 상품인지 비교하세요.

연금계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ISA와 연금저축·IRP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인출 제한과 과세 조건이 달라 자금 사용 시점도 비교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됩니다. 300만원을 환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별 공제율과 산출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